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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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술단체, 이명박 정부 1주년 평가토론

2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민주주의 대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 3단체가 토론회를 연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보수 일변도의 정책 추진과 그에 따른 사회 재편으로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으며 최근 용산 참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과 폭력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로 이명박 정권 1년 동안의 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수학술단체들의 이명박 정권 1년 평가토론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리며 노진철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최갑수(서울대), 배성인(한신대), 조현연(성공회대), 장상환(경상대), 강남훈(한신대), 이윤미(홍익대), 홍성민(동아대) 교수가 정치, 경제, 교육 부문에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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