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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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탈퇴투표 개입 발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직접 지시로 투표현황 파악

이명박 정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가 11일부터 통합공무원노조 탈퇴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조 모 씨가 각 지원에 투표현황을 시간별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메일로 보낸 것. 통합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이메일에는 특히 “본부에서 투표자수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해 농수산식품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났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투표 현황 파악은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 압력이자 명백한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운영과가 농식품부의 지시로 보낸 메일 [출처: 통합공무원노조]

이번에 공개된 이메일은 이명박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 와해 작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투표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나서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들이 지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평균 65%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아무리 공직사회에 상명하복이 엄격하다 해도 장관이 직접 지시해서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계속 개입한다면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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