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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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싸기에 김석기 '의기양양'

[살인진압] 용산 사건, 국민 절반 이상 "경찰책임"...김석기 “법질서 세우자고 독려할 것”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 “강경진압한 경찰에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사과요구도 38.4%에 달해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55.4%는 용산 참사의 원인을 강경진압 한 경찰로 생각하고 있으며, 26.9%만이 과격시위를 한 철거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 대해 국민의 65.5%가 “이명박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공안통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자 처벌, 내각 총사퇴,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국민은 38.4%에 달했다.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이 66.8%에 이르렀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으며, 시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정부가) 강경진압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화재발생 원인 등을) 공작하고,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청와대에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김석기 청장 한명으로 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감싸기에 김석기 청장 “경찰 사기 북돋을 것” 의기 양양

한편, 청와대가 김석기 청장의 거취를 설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석기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김석기 청장은 다시 힘을 내는 분위기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 것은 물론 “불법 폭력 사태를 경찰이 즉각 진압하지 않으면, 과연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김석기 청장은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진사퇴 의사에 대해 “내가 먼저 그만두고 말고 할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뿐”이라고 답했다.

김석기 청장은 이번 사태로 “법질서 확립에 나섰던 전체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석기 청장은 경찰의 책임에 대해 철거민이 시민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이 시민의 안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대신 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석기 청장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김석기 청장은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집회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석기 청장은 “이걸 바로 잡는 것이 강경이고 과잉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석기 청장은 “결코 위축되지 말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를 세우자고 부하 경찰들을 독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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