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리, 15년 이래 최대 규모 학생시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및 교육개혁에 저항거세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 및 교육 개혁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이태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시위가 지난 15년간 최대 규모라고 10일 보도했다.

  이태리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출처: http://www.corriere.it/]

  로마에서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위진압을 위해 경찰이 학교에 진입하고, 최루탄을 쏘기도 했다. [출처: http://www.corriere.it/]

대학생과 고등학생, 교사와 교수들은 지난 7일 로마, 토리노, 볼로냐, 밀란, 나폴리, 피사 등에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도 대규모 전국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7일 로마에서는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오스티엔세 철도 역사 점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젤미니 개혁, 교육예산 대폭 줄여

현재 재임중인 마리아스텔라 젤미니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소위 젤미니 개혁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은 약 80억 유로(약 13조 원)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적어도 교사수 약 8만 7천명, 학교 행정직 약 4만 4천 5백 명이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사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단일교사제로 전환되며, 학교 수업도 주당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대학교육 관련 개혁안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그러나 11월 6일 젤미니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대학교육 예산도 20퍼센트 삭감되고, 대학교육 예산의 30퍼센트를 할당해 대학의 실적과 정과에 따라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젤미니 장관은 대학 교과과정이 합리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재단 설립을 승인하는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사유화의 전 단계로 보이는 민간기금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동안 정부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학비로 대학을 다녔던 이태리 대학생들은 더 비싼 등록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학생,교사들간 전면 충돌 3주째 이어져

교육 예산의 대규모 삭감 및 교직원 축소, 교과과정의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정부와 학생, 교사, 교수들간의 전면적인 충돌로 번지고 있다.

이태리 내부무 통계에 따르면 10월 부터 현재까지 약 300건의 집회가 열렸고, 20개 대학이 점거 중에 있다. 한편, 학생들은 나폴리 남부에서 120여개 고등학교가, 남부 이태리 캄파니아 120여개 고등학교도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젤미니 장관의 개혁법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하면서 10월 30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명의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법안 통과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부 등 정부청사에 달걀을 던지며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교내까지 들어와 시위를 진압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젊은 학생들이 좌파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