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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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세입자들 국회 앞 농성 돌입

[살인진압] “낮에는 국회 앞에서 밤에는 시민과 촛불을”

용산 살인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용산4구역 세입자들을 비롯해 왕십리, 고척시장 등의 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와 왕십리 세입자대책위, 고척시장 세입자대책위와 민주노동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낮에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 앞에서, 밤에는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에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종결지으며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진행했던 수사결과를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속속 보도되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를 보고 “이명박 시대에 국가권력은 1% 부자의 더 큰 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주었다. 99%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명박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충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개발 관련 법안들의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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