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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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실업대책, 8만명중 1.1%만 혜택

알바 1천개 만들어 청년실업 잡겠다는 서울시

서울시는 4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발적 봉급 기부와 경상비 절감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희망일자리 창출 펀드'를 만들어 약 1천 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실업 8만4천 명...서울시 대책 1.1%만 수혜

그러나 서울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효성은 미지수다.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실업률(3.3%)의 두 배 수준인 7.5%(지난 해 3/4분기 기준)로 8만4천 명에 이른다. 이번 계획으로 서울지역 전체 청년 실업자 중 1.1%만이 혜택을 본다. 곧 사회로 나올 서울지역 대졸자 7만여 명까지 추가하면, 1천개의 일자리로는 턱도 없다.

이번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이번 일자리는 한시적인 '인턴제'다. 서울시는 청년인턴 1인당 월 100만원 씩 10개월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인턴기간 종료 후 대책이 없다. 때문에 해당 기업은 10개월 간 비용 부담 없이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이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이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대상 청년실업자들은 '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은 이달 중순부터 서울시의 '서울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주요 기업과 단체가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디자인, 패션, 게임 산업 분야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재원을 "사무관(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봉급의 일정 부분을 자율 기부해 12억7천만 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직급별 봉급의 5%~1%를 기부 받을 예정이다. 6급 이하는 각 부서에 비치된 '서울 희망드림 돼지저금통'으로 모금할 계획이다. 서울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절감해 약 8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박대우 서울시 기획조정팀장은 "이번 일자리 마련은 현재의 청년일자리 상황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시민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이라고 자평했다.

박대우 팀장은 "고용기업과 본인이 서로 희망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업과 복지기관 등에)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책은 2년 이상 미취업 상태라서 차짓 장기 미취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청년실업 해소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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