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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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제위기.구조조정 돌파가 최우선"

22차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내년 사업계획 확정

당면한 경제위기로 제조업을 비롯한 다수 사업장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충주호리조트에서 2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5기 1년차 사업을 평가하고 2년차인 2009년 사업계획을 재석대의원 73.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4일부터 25일까지 충주호리조트에서 열린 금속노조 22차 정기대의원대회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탄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금속노조는 이를 돌파할 특별한 사업배치와 조직운영이 요구된다며 '경제위기 돌파,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결의했다.

이에 따른 사업기조와 목표는 △경제위기 속 구조조정과 고용위기 돌파와 노동자 서민살리기에 나서며,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및 비정규법 개악 등 노동법 개악기도에 강력한 투쟁 △현장조직력 복원, 산별간부 양성,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지역지부 강화 △산별노조 중장기적 발전전망 수립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강화 등이다.

부도, 구조조정 대비해 대책위 가동키로

특히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대응 투쟁과 관련한 사업계획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벌어질 부도 등에 대비해 경제위기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위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영진단 역량강화, 외국 사례분석 등 조직적 법률적 대응태세와 함께 투쟁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이며, 내년 교섭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또 노동자 서민 살리기를 위해서는 민중에게 공적자금 지급 요구,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외에도 대의원대회에서 331억 원 규모의 5기 2년차 예산계획을 통과시킨 한편, 1년차 일반회계 잔액 중 투쟁사업비 잔액을 제외한 약 8억4천5백만 원을 장기투쟁대책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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