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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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들이 그리는 도시의 미래

2009 세계 주거의 날 맞아 '주거권' 선언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비판했다.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발하고 주거권을 선언했다.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은 그동안의 도시 계획이 개발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반대하여 소외됐던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의 미래를 요구하자는 의미다.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용산참사의 원인에 경찰의 "살인진압" 이외에도 서울시가 거대한 개발사업을 대책마련 없이 진행한 데 있다며 "살인개발"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재개발 보완정책도 비판했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나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개발이익 창출에 더욱 몰두하게 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은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 누일 방 한 칸이 절실한 노숙인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에 숨막혀하는 더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에 참여해 "살인진압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살인 개발을 자행한 건설업체, 재개발 조합, 용역업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을 막개발 책임자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권운동네트워크, 2009 주거의 날 참가단,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등은 8일 'UN 사회권 정부보고서 중 주거권 반박보고서', '주거권.반개발 운동 진단 및 주거권 운동의 모색'을 주제로 워크샵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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