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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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심판, 조직 강화'

전교조 대의원대회서 올해 살림살이 확정 … 조합원 총투표제 도입도

전교조는 올해 살아 움직이는 조직 건설을 목표로 '조직 강화'와 '이명박 교육 심판·교육복지 강화 투쟁'을 두 축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한 제57차 전국대의원대회(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 사업계획'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계획은 월간지와 교과자료 제공, 원격연수시스템 정비 등 교육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민주화 투쟁으로 조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일제고사와 성과금,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 강화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올해 전교조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창립2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최대 규모로 치러낸다는 계획이다.
 
또 대의원들은 차등성과금 반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차등성과금 폐지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 혁신을 위해 '조합원 총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교조는 당초 대대가 지닌 △조직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파업에 준하는 투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와 연가투쟁 등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 온 것을 이번 결정으로 규약에 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모든 안건을 마친 대의원들은 결의문으로 "모든 조합원이 이명박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알릴 것이다. 아이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참교육 실천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참교육의 이름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희망> 인터넷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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