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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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해직교사 징계 철회 농성장 침탈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과 경찰 난입 … 교사와 시민 다시 농성장 차려

종로구청과 경찰이 9일 오전 7시20분 경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을 침탈해 난로와 스치로폼, 현수막 등을 압수해 갔다. 전교조 서울지부 차에 붙어 있던 농성장을 알리는 현수막(사진 윗)이 침탈된 뒤에는 떼어져 있다.(사진 아래) 최대현 기자

일제고사 관련 파면, 해임 당한 교사 7명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 앞 교사와 시민 농성장이 7일 오전 7시20분 경 종로구청과 경찰에게 침탈당했다.

침탈 당시 농성장에 있던 교사와 시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20분 경 서울교육청 정문 앞을 지키던 전투경찰 30여명과 종로구청 철거반 10여명이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 차려진 농성장을 들이닥쳤다.

10여분 만에 중징계 결정이 난 지난해 12월11일부터 29일간 이어 온 농성장은 물품 하나 없이 깨끗해 졌다. 철거반은 마무리로 물청소까지 했다.

이른 아침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농성장에 있던 20여명의 교사와 시민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격렬히 저항해 농성장 물품 대부분을 되찾았다.

종로구청 철거반이 압수해 간 물품은 갈탄으로 불을 지피던 난로와 전교조 서울지부 차 왼쪽 옆면에 붙어 있던 농성장을 알리는 현수막, 자리에 깔던 스티로폼 등이다. 다행히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이날은 7명의 해직교사가 이날 자신의 반 아이들과 함께 경기 가평으로 ‘일곱분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치유와 소통의 고양이캠프’를 떠난 날이었다.

농성장을 지킨 교사와 시민들은 철거반이 돌아간 뒤 약식 규탄 집회를 연 뒤 이날 오전 10시30분 경 농성장을 다시 만들었다.

전날부터 농성장을 방문해 지키던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은 “독재, 유신시절에나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할 말도 없다”고 쓴 웃음을 지으며 “최소한의 저항 수단이 농성장까지 이렇게 힘으로 물어부치는 걸 보니 민주주의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일제고사, 해직교사 대책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6시 촛불문화제를 열어 종로구청과 경찰의 행동을 규탄할 계획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시민모임은 중징계가 결정된 뒤부터 곧바로 서울교육청 앞에 농성에 진행하며 매일 촛불문화제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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