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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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개발 있는 한 참사는 계속된다"

제 빈민단체들 "빈민들 총궐기해 정권 퇴진 투쟁 전개"


철거민 살인진압을 계기로 철거민과 노점상 등 제 빈민운동 단체들이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 빈민운동 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민들이 총궐기 해 오는 31일 빈민대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 빈민탄압 중단,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식 싹쓸이 재개발은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2의 용산을 예비하고 있다"며 "이번 용산 참사는 한국의 개발 정책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담보로 건설자본을 살찌우는 개발 사업이 지속되는 한 이와 같은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막가파식'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철거민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 중단 △용역 폭력 척결 △순환식 재개발 의무화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3자 개입? 전철연 마녀사냥 중단하라"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개발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철거민 조직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석만 범대위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3자 개입금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 같은 전철연 회원들이 자신의 산하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 왜 3자 개입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용산경찰서가 아닌 서울시경은 물론 산하 경찰특공대도 외부세력이며, 3자 개입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석만 대변인은 "정부당국은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매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경찰과 용역반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살인진압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각종 동영상과 무전교신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전철연 마녀사냥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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