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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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착공에 이어 도둑 기공식”

경인운하 ‘경인아라뱃길’로 개명하고 기공식 열어

지난 3월 말 연기되었던 경인운하 기공식이 6일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운하 중앙전망대 인근에서 열렸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도 미리 공개되지 않고, 행사도 1시간여의 ‘경과보고회’로 열려 “도둑 착공에 이어 도둑 기공식이냐”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경인운하에 반대하는 환경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도 경찰들이 막았다.

  경인운하 공사지역/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경인운하는 아직 누적환경영향평가와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불법 편법 공사”라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차원의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동의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대체 국민이 몰라야 하는 사업을 왜 국가사업으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로 수도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서울이 국제항구도시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지만 경인운하로 다닐 물류도, 여객도 확보할 수 없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반짝 상승 말고는 지역 고용이나 경제에 기여할 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정부가 내놓은 속시원한 반론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과보고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단체장과 주요 인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대신에 한강과 서해를 잇는 새로운 물길이라며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변을 따라 전라도를 떠난 젊은이가 인라인,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고, 서울을 출발한 젊은이들은 충청도를 거쳐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을 시작했다”고 경인운하 사업을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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