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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문제없이 합법노조로 10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설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다. 공무원노조가 가늠자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요구한 해직자 문제를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였지만 결국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
한 교사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득이하게 해직된 교사를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시정하라는 건 지금까지의 전교조 활동을 부정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1989년 창립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되면서 9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함께 교육민주화 에 힘써 왔다. 촌지와 부교재 채택료 안 받기, 교사 채용비리 없애기, 학교 예·결산 공개운동, 사학재단 비리 알리기 등을 실천하면서 면역항체 노릇을 했다. 그러니 꼼수를 부리는 학교장과 사학재단에게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전교조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학교와 교육계의 교육비리가 많이 잦아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인사비리, 자사고 입시비리에 이어 학교장의 뒷돈 챙기기 등 잇따른 교육계 윗선의 비리로 구린내가 진동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사고 100개 설립 등 자신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전교조를 줄기차게 탄압한 지 꼭 2년이 되는 시기다. 정부 정책에 쓴소리하고 사학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강제로 떠난 전교조 교사가 거리를 헤매는 동안 학교장 등 교육계 고위직은 비리를 저지른 현실을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야마구치 다카시 전일본교직원조합 중앙집행위원장은 <교육희망> 인터뷰에서 "교육계 내부에서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전교조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리를 없앨 수 있다"면서 "지금 한국 정부처럼 전교조를 탄압해서는 비리를 근절하긴 힘들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교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부패 청산'과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내세운 공무원노조 탄압 역시 마찬가지다.
더 넓게 봐서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지수(CPI) 상위 10개국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핀란드 등의 나라가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80~9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노조의 활동력과 국가청렴도는 정비례한 것이다. 교육비리 척결의 필요조건은 바로 '전교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