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이력이 쌓여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도덕적 결함이 큰 자들이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법을 우습게 어겨왔던 자들이 국민들에게 준법을 시시콜콜 강요합니다.
광장엔 경찰들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보입니다. 이제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진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 일뿐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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