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가 출자해 만든 사회공공연구소가 1주년을 맞아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념토론회를 갖는다. 2008년 8월에 설립한 사회공공연구소는 국가재정, 공기업 민영화, 국민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건강보험, 에너지산업, 문화예술, 해외사례 등 주요 사회공공분야 연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강수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설 오건호 연구실장은 “한국에서 국가재정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사실상 독점하는 권위주의체제의 부속물로 여겨져 사회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며 “진보운동이 국가재정에 무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집권해 정부를 실제 운영하겠다는 권력의지가 부족했음을 반증한다”고 국가재정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상위계층의 재정책임을 늘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