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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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전체노조원 166만명, 조직률 10.5% 불과

노동부, ‘200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노동부는 2008년 기준 전체 노동조합원 수가 166만6천명으로 2007년에 비해 21,984명(1.3%)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수는 4,886개로 07년 대비 213개(4.2%)가 감소했다. 전체 조직대상 임금노동자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노조조직률도 10.5%로 2007년에 비해 0.3% 감소했다.

노동부는 17일 200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올해 1월 각 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 08년 12월 31일 기준 조직현황자료를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는 미가맹 수는 증가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72만5천14명으로 전체 노동조합원의 43.5%로 최대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노총은 65만8천118명으로 39.5%를 차지했다. 미가맹 조합원은 28만2천666명, 17.0%로 나타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보다 항상 많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때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으로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 노동부 공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번 자료는 올해 초 통계라 지난 6월 3일 통합을 선언한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조합원 수 최대 비중은 올해 말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규모별로 조직률을 세분화하면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45.4%였지만 임금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대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노조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분석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각 연도별 조직률 추이가 1997년~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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