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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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투본

경제위기 공동대응 제단체 대표자회의, 요구안 정식화

경제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제단체 대표자회의는 연대체의 명칭을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로 결정하고 오는 14일 결의대회를 갖는 등 향후 계획을 결정했다.

제단체 대표자들은 8일 오후 2시30분부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22개 참가단체 중 16개 단체 대표자가 모였다.

대표자회의는 공투본의 성격과 목표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분담)하는 방식이 아닌 자본과 정권이 책임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 대안을 지향 △경제공황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 진영이 반자본주의(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확대 강화 등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투쟁 요구안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나왔다.

요구안1, ‘경제공황 하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에서는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안정된 생존 보장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교육, 의료, 주택 무상 공급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 생존권 보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차별철폐, 노동권 생존권 보장을 확정하고, 쟁점이 되었던 노동시단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요구내용으로 반영했다.

요구안2,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을 노동자 민중 전가 반대와 사주재산 환수.경영권 박탈 등 자본 책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 등을 정식화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 국유화와 파산기업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통제에 대해서는 ‘재벌 해체’ 요구와 함께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요구안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에서는 △공공.금융부문 사유화 시장화 중단 △은행국유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투기 금지 등으로 정리했다.

요구안4, ‘노동자 민중 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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