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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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는 2일 美쇠고기 반대 ‘하루 총파업’

1차 찬반투표 결과 70.3% 찬성, “이명박 정부 심판 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찬반투표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51만 1737명 중 27만 13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3.1%가 나왔으며, 이 중 16만 9138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이 70.3%에 달했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6만 1549명으로 25.6%다.

민주노총은 “부득이한 단위노조의 사정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별도의 2차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찬반투표는 다음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운수노조 철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발전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16개 노조가 이에 포함된다. 이에 2차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11만 8546명이다.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투표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높은 찬성율을 보인 것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공공부문 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16일부터 6월 말까지 의제별 집중행동 및 가맹조직별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오는 7월 2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예정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6월 말 7월 산별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며 고삐 풀린 시장 만능 정책으로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헌법 어디에도 정치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부질없는 여론호도를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투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부결? “개념조차 상실한 언사” 노조 반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부결됐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조중동과 매일경제를 비롯한 경제지는 물론 MBC, KBS도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보도한 것.

또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정치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파업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파업을 반대키로 한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이례적으로 현대차지부 등의 노조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들이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하는 이유는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55%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를 전체 조합원에 대비하면 48.5%만이 찬성한 것이라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현대차지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넘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속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06년도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금속노조로 전환했고, 명칭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로 변경한 바 있다.

장규호 현대차지부 공보부장은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도에서 아무개가 2등 했으니 전라도에서는 아무개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며 총파업 부결보도를 한 언론들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도 “노동자 파업 때리기야 늘 해왔던 짓이지만,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언행으로 기본적인 개념조차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노동부가 어제(16일) 저녁 기자들에게 현대차지부의 총파업찬반투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자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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