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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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교육 체계화 필요

한국교육사회학회 논문 … "노동문제, 노동조합 영역 내용 여전히 부족"

현재 각 급 학교에서 활용되는 사회과 교과서에 담긴 노동교육 내용 가운데 여성,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관련한 노동문제와 노동조합 등의 영역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노동교육 내용 역시 진로 탐색과 직업세계 이해의 영역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독립 단위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학 박사인 최준호 교사(전북 온고을여자고)가 제4차와 7차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얻은 결론이다.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은 한국교육사회학회가 최근에 발행한 <교육사회학연구>(제18권 제2호)에 '한국 사회과 교과서의 노동교육 내용 서술체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논문을 보면 사회과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노동의 철학과 역사, 노동자의 권리, 노동 문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진로·직업선택 등 5개 내용 영역에서 양적으로 증가했다. 질적으로도 단순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내용의 다양성과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한 심화탐구 방식으로 변화된 점에서 향상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과 관련 문제와 노동조합 영역, 진로탐색 영역 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뒤떨어졌다. 그 마저도 사회과 교과서 전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또 노동 현실을 둘러싼 노동자의 삶 자체를 지나치게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상징화하는 바람에 노동환경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최준호 교사는 "노동교육 내용을 대·중·소 독립된 단위로 묶어 통일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의 가치 창출과 자기실현에 대한 노동세계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새로운 노동 문제와 다양한 노동이슈들을 지적 경험하고 그것의 발생원인과 성격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들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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