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정보통신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문화적 권리를 통제하는 현실과 제도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10월 월례포럼으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를 기획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적 권리’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보통신운동’을 각각 발제하고, 조동원 미디어문화행동 활동가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최지현 문화연대 활동가는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책이든 정보든 누릴 자유가 있는 거고, 한국 사회에서 사상이라든지 개인의 선택의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최근 사이버모욕죄 도입, 국가보안법 사건도 그렇고 시대 역행적인 발상으로 국가 시스템 하에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기획 배경에 대해서는 “IT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보와 사상,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국방부 금서리스트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가 “문화와 정보통신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