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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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뺀 여야 대표 회동

민주당·자유선진당, ‘합의문’ 도출...“한나라당 속임수에 동참하나”

민주당이 자유선진당과 손을 잡고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 민주노동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간 연대전선이 위기를 맞은 것.

29일 오후 1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만들어냈다.

합의문은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은 점거 농성에 대해 사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방침 철회하고 민주당은 농성 해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 처리(각 상임위 3당 간사 합의 안건 상정) △미디어 관련 7법 중 헌법 불합치 및 위헌 조항만 우선 개정 △한미FTA 비준안은 정부의 선 대책 발표 후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문을 가지고 29일 오후 5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막판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합의문 도출 직후 있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불만이 터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발표를 듣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했다. 특히 양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 사실상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 강기갑 대표는 “큰 한판 승부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MB악법은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본원적 악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원칙한 행동에 크게 실망했지만 과거사를 묻지 않고 민주당과 굳건한 공조를 계속해 왔다"라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합의는 한나라당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단 10%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절충과 흥정으로 가는 정치 뒷거래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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