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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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통합공무원노조 탄생… 민주노총 가입 결정

민주노총, 한국노총 제치고 최대 노총으로 도약

민주노총과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통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후, 통합을 축하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통합과 함께,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다.

이들 3개 노조는 21일부터 이틀간 공무원 노조 통합 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한 결과 통합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밤 9시 현재 민주노총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3개 노조 조합원 총 10만 9433명 중 8만2천911명이 투표(75%)해, 노조통합 88%, 민주노총 가입 68%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젖히고 우리나라 최대 노총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은 65만8118명, 한국노총은 72만5014명이다. 여기에 11만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3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함에 따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최대 노총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해와 분열공작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낸 공무원노조의 성과는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차지 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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