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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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성신여대 내년 등록금 동결 발표, 학생들 곱지 않은 시선

성신여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성신여대는 어제(26일) “2009학년도 등록금을 올 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발표된 첫 사례다. 성신여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성신여대의 경우 등록금이 이미 매년 7-8%씩 인상되어 최소 350만 원을 넘기고 있기에 올 한 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시름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어제 뉴스를 보고서야 등록금 동결 소식을 알았다는 유승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금 등록금이 가장 낮다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도 350만 원이고, 최고 높은 과의 경우 5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라며 “올 해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해도 부담은 줄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학생회 선거에 나온 선거운동본부 중에서는 등록금 인하를 정책으로 들고 나온 곳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유승현 총학생회장은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성신여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중요한 문제”라며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대학교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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