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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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섭이 주 1회 교섭, 서울시 말바꾸기

서울상용직지부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은 약속 이행하라"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7일 오후 4시 파업집회를 마치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경에 막혀 대치중에 있다가 저녁 8시 30분께 해산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17일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 교섭대표인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의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주택 서울상용직지부 사무처장은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이 '집중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놓고는 17일 교섭에서는 주 1회 교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섭책임자인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이 애초 서울상용직지부에 약속한 것은 '집중교섭'이었으나 17일 오전 10시 교섭에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사는 '주 1회 교섭'을 제안한 것이다.

손주택 서울상용직지부 사무처장은 "주 1회 교섭이면, 한달에 네번 만나는 꼴인데, 이건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서울상용직지부는 오후 4시부터 4시간 가량 서울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는 면담을 거부하다가 저녁 8시께 서울상용직지부에 공문을 보내 '18일 면담'을 약속했고 이에 서울상용직지부는 대치를 풀었다.

국승종 서울상용직지부 지부장은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이 약속한 것과 교섭자리에서 달라진 내용에 대해 해명을 받고, 약속한 집중교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7.25 잠정합의 이행"을 걸고 지난 10일 파업에 들어갔다.

  경찰과 대치중에 몸싸움이 일긴 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해산'을 명령했다. [출처: 공공노조]

  동부도로교통사업소 밖에서는 경찰이, 안에서는 사측 직원이 '채증'을 하고 있다. [출처: 공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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