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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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만 5천 조합원 파업 돌입

부당노동행위 결정에도 공사 대체인력투입...여론은 “철도노조 지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25일 오전 4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가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하며 진행하고 있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 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후 2시 5개 권역에서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철도노조가 오전 10시 30분 집계한 결과 2만 4천 60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 9600여 명을 제외한 1만 5천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철도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불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파업 시 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필수유지업무 인원 외에 5천 5백 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철도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오후 2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리는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에 누리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사에는 “철도 및 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덧글이 달리고 있으며 허준영 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시민 볼모’, ‘고임금 노조 이기주의’를 내세운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 호도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철도를 포함한 이번 공공부문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무책임한 고소고발과 단협해지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꼼수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헤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들의 지지도 이어졌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파업을 유보하며 집중 교섭에 임하고 있었던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파업을 하라’고 부추긴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법적 파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파업 유도행위 또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 선진화는 단체협약을 파기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데 있는 것인가”라며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일에만 골몰하니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이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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