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로봇물고기-한국노총!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했다는 소식에……뿌리가 그러하니 역시나!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한나라당의 배반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정책연대 파기…….
그리고 다시 이어진 민주노총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관련 공동투쟁합의…….
총파업 찬반투표, 한나라당 점거농성…….
이제 철이 들려나,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수노조 금지를 받아들이고 대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하겠다는 대배반!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노동단체장의 발언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권고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라…….

요즘 말도 안 되는 '로봇물고기'논란이 한창인데, 더불어 한국노총의 지도부야말로 노동세계의 물을 오염시키는 '로봇물고기' 그 자체라는 생각 밖에는…….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