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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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국제중 필요하다?

'인사 검증' 안병만 장관, 광역학군제도 찬성

'모순'.


지난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 검증에서 엿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주요 교육정책을 들어본 결과 떠오른 단어다.


실제로 이날 의원 질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안 장관은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광역학군제 도입을 "평준화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광역학군제를 찬성한 셈이다. 전교조와 교육, 시민단체는 광역학군제를 본격적은 '평준화 해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어몰입교육과 국제중도 이런 경우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안 장관은 "정말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며 국력도 낭비되고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어와 국사 등 일부 교과를 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설립 자체를 찬성한다"고 안 장관은 얘기했다. "늦어도 9월말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제주도부터 추진하는 영리학교에 대해서는 안 장관은 "전반적인 도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특별법 형태로 추진될 때 여론수렴과 검토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우수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한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4000여 만원을 골프치는 데 쓰고, 부친이 일제강점기 순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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