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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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료비 중 노인 비중 30% 육박

고령화사회 증후 여실...노인복지대책 시급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총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2008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비급여 제외, 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는 전년도 대비 8.6%(2조7천776억 원) 증가한 35조3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비는 25조8천73억 원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5.5%(1조4천91억 원) 증가한 10조4천904억 원으로 총진료비의 29.9%를 차지했다.

특히 노인인구 1인 당 진료비는 228만1천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 72만8천 원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은 지난 2003년 21.3%, 2004년 22.9%, 2005년 24.4%, 2006년 25.9%, 2007년 28.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입원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질병 역시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였다. 지난 해 치매로 발생한 입원진료비는 1천63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3%(718억) 상승했다. 외래진료비에서는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만성신부전증의 외래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7.9%(1천9억) 증가한 6천6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노인진료비 증가에 대해 "장기요양 등 지속적으로 진료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의료이용량이 많은 노인인구의 계속적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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