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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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자동차 산업에 직격탄

충남 금속노동자들 토론회, "고용이 제 1의 과제"

충남지역 금속노동자들이 모여 18일 오후 7시부터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고용과 국민생산량에서 국내 최대 효과를 갖는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SPM)가 확대되며 부동산 투기화로 이어지고, 투자은행들이 앞 다투어 신용 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문제가 발생,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의 3개 자동차 산업(GM, 포드, 크라이슬러)이 유동성 위기 및 파산직전까지 치달았으며, 4백만 명이 실직하고, 자동차 산업은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러한 위기 상황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이며 향후 정확한 진로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통적인 미국 시장에서 구매력이 급감했으며, 유동성 위기의 격화, 신흥시장 중심으로만 수출이 지속되고, 물량 및 신차종 확보 논란이 증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충남지부는 향후 노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고용 보장을 제 1의 과제로 삼아야 하며, 잔업과 특근을 하지 못해도 기본급 중심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용안정대책팀을 구성하고, 각 노조가 “노동조합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을 알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1시간의 발제가 끝난 뒤 1시간 동안 각각의 사업장 소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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