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일등이거나 꼴찌이거나

민주노총,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World Day for Decent Work)의 날'인 7일을 맞아 한국의 '좋은 일자리' 수준을 OECD 국제 지표와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이 ILO가 제시하는 '좋은 일자리' 관련지표 11개 범주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압축하고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가입 30개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지표가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 임시직 비율(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1위), 성별 임금격차(1위), 연간 노동시간(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1위) 등 부정적인 항목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한 한편, 고위관리직 여성 노동자 비율(24위), 공적 사회복지 지출(24위), 비준한 국제노동협약 개수(28위), 노동조합 조직률(29위), 임단협 적용률(29위) 등에서는 최하위 지수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임금, 고용위기, 노동권 박탈에 고통받는 노동의 비정규직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투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공동행동의 날'은 국제노총(ITCU)이 "탈규제와 기업의 탐욕, 착취의 시기인 지난 수십 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굳건히 맞서는 수단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국제연대를 강화하자"고 선포한 날이다. 국제노총에는 세계 155개국 311개 노총이 가맹해 있으며, 조합원 수는 1억6800만 명에 이른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