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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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귀환예정 80여명 발 묶여

북한 당국 "상부 지시 받지 못했다"

북한이 9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키로 하면서 결국 이 날 오후 남측으로 귀환예정이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발이 묶였다.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4명, 4시 25명, 5시 51명 등 80여명의 귀환 예정자가 귀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발표한 242명에는 오늘 북으로 향했다가 당일 다시 귀환할 인원이 포함돼 있어 현재 개성공단에 머무르는 9일 귀환 예정자는 모두 80명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0명이 현재 귀환하지 않고 있고, 출입사무소에서는 귀환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업무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상황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상부의 지시를 받지 못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북측 총국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상황을 예의관찰하고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전 7시30분께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될 경우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또다른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아시아 군사긴장 뿐 아니라 대응 훈련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낳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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