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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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인권상황 우려

"정부가 용산참사 사과해야"... 개선점 두루 지적

지난 22일 방한한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칸 사무총장은 한국의 인권침해 피해자, 정부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한국 상황을 파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10년만이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이 매우 큰 진전을 보였고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시위할 권리,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진압, 이주노동자의 권리, 사형제 폐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한 이후 용산참사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바 있는 칸 사무총장은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그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철거민들의) 불법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처벌의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경찰이 폭력에 대처한 방식도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한국의 언론 자유에 관해서도 관심이 깊었다. 칸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정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제공하고 또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때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미네르바 사건과 YTN기자 해고 건을 들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며 서로 다른 견해를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해서도 "고용허가제가 긍정적인 처사였지만 제도의 이행이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니"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학대당해도 불평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를 제안했다.

칸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인권"이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001년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됐으며, 3일간의 첫 한국방문 일정동안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두루 만나 한국 인권상황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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