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민노 연석회의 비판 화살 진보신당 자신에게도

준비모임, 진보신당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 비판

진보신당이 지난 6일 경남도당의 민주당-민주노동당 연석회의를 비판한 데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준비모임)이 비판의 화살을 진보신당 내부로도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모임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비판할 자격없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의 공조, 진보신당은 안했나”라고 묻고 진보신당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참여를 문제삼았다.

준비모임은 “일부 정치사회단체가 ‘민주당 참여’ 문제와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기조’에 대해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았을 때 진보신당은 ‘참여해서 논쟁하겠다’는 태도로 사실상 민생민주국민회의 구성에 힘을 실었다”고 지적했다.

준비모임은 또한 “당시 진보신당의 대표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며 참여를 공식화하고 ‘고용실업대책과 국민 기초생활을 지키는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진보신당을 포함한 4개 야당이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함께 범국민대책위와는 별도로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민주대연합 부활에 공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비모임은 “진보신당의 민주노동당-민주당 연석회의 비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보신당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공조를 단절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