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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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용산사태 검찰 수사 “불공정”

[살인진압] 특검 도입 62.3% 찬성, MB 국정운영도 부정 의견 높아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 이상(53.8%)이 “불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수사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3.3%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오는 2월 5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62.3%가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27.7%에 그쳤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 중에서도 50.%%가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축소, 은폐, 편파수사에 대한 우려(53.8%)와 MB정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61.2%에 달했으며, 긍정적 평가는 2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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