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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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일자리 창출 요구 촛불문화제

공공성 확대 등 주제로 매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공공운수연맹은 "경제위기를 틈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임금과 인력감축을 압박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잘못됐다"며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인력감축 실행방안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이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전분야의 일자리와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16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공운수연맹의 촛불문화제는 29일 오후 7시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며 조합원과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운수연맹은 3월 초까지 올바른 연금제도 수립, 대운하 저지 및 교통물류 공공성 확대, 의료제도 공공성 확대, 에너지 공공성 확대, 연구자율성 확보 등을 주제로 매주 목요일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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