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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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열려

10일 여의도공원에서...발전, 가스, 철도 등 쟁의행위 결의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갖고 11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날 대회에는 2만 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이 함께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참세상자료사진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박탈한다”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월 초 공동 파업 등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 5대 요구를 걸고 대정부 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결성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달 29일 수련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투쟁의 중추인 한국발전노조와 가스공사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으며 철도본부도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등 11월 초 총력투쟁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최근 77개 가맹 조합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92.29%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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