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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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수배자’ 5명 체포돼, “체포당시 화투판 없었다”

“약오른 경찰이 촛불 수배자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잠행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련 수배자 중 5명이 6일 새벽 1시경 강원도 동해시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수배자는 박원석,한용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 진보연대 정책국장,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이다. 이들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송됐다. 수배자 중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4명은 붙잡히지 않았다.

한편 일부언론에서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촛불 수배자들이 붙잡힐 당시 화투를 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대책회의는 화투판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접견했던 변호사에 따르면 남자 다섯이서 호텔이나 여관에 들어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술을 조금 사들고, 화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의심을 사지 않으려 했다”고 수배자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정황상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행되어서 실제 화투를 칠 여건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이번 화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배자들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올라 화투판을 부각시킴으로써 수배자들과 촛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오후 1시 종로 경찰서 앞에서 ‘촛불시민 석방촉구, 화투판 조작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촛불 수배자 체포에 대해 성명을 내고 “촛불을 폭력진압하고, 촛불의 상징들을 구속하는 일련의 공안탄압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이 땅에서 숭고하게 지켜왔던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경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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