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합의에 실패해 최종타결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해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지침을 받기로 해 협상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4월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한.EU FTA의 잔여쟁점인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를 논의했다.

일단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원산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세환급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EU 측은 한국에 관세환급을 허용할 경우 한국측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며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교통상부는 관세환급의 금지가 FTA 체결에 따른 관세감축효과를 크게 축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견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1년 11개월을 끌어왔던 한.EU FTA의 최종타결은 일단 무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진행된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와서 결렬은 아니고 최종 타결을 못한 정도다. 협상을 마무리 하는데 나온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는 단계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