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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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양당, 쌍용차 노사합의 환영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일”...사법처리 최소화, 회사 정상화 촉구

진보 양당은 6일 이뤄진 쌍용차 노사의 합의를 환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이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큰 결단을 이룬 데 눈물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는 “해고가 곧 살인인 현실 앞에서 농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쌍용 노동자들과 가족 모두가 큰 위기의식과 절망에 시달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 요청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강경진압을 실행 해 사태를 악화시켜온 정부가 하루빨리 태도를 바꿔 회사와 노동자들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결된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대타협 정신에 맞게 사법처리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도 성명을 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협상타결이 없었다면 파국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협상이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있어 극도로 폭압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아쉬움과 한계에도 노사가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른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회사와 노동자들이 묵은 앙금을 털어내고 피해처리를 최소화하며 쌍용차 살리기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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