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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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일제고사는 원래 시도별 자율"

"강제적 평가방식 대신 다른 평가방식 도입해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1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곡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론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교육복지투자 우선 대상지역으로 삼아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고 공교육의 새 모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소수학급 위주의 운영으로 교사-학생간 밀착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방과후 교육에 대해선 '수준 높은 교육방식들을 개발'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우선으로 봤다. 다만 방과후 학교 규제를 풀기보다는 학교 중심의 시행을 제안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관련해 "구태의연하고 강제적이며 비교육적"이라고 일축하며 "표본 추출이나 통계적 방식 등을 개선해 다른 방식으로 다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제고사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다른 의견으로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각 시도별 교육자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교육부와 크게 왜곡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교육을 부추기는 특목고의 증설은 보류하는게 적정하다", "서열화 교육과 특권교육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작용한다면 이것도 보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지난 8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42만2302표(40.81%)를 득표해 현 교육감인 김진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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