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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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원노조 “일제고사 아이들 삶에 부정적 영향”

주캐나다 한국대사에 항의 글 … 전교조에는 ‘지지’ 표현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교원노조가 주캐나다 한국대사와 전교조에 보낸 이메일 편지

캐나다 교원노조가 주캐나다 한국대사에게 “일제고사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를 쫓아낸 한국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지난 6일 전교조에 보내 온 이메일 편지에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교원노조(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BCTF)는 “우리는 표준화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시험(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그런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고사는 교사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협소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장용이 있다”며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그러한 부작용을 확신할 때 그러한 시험 제도에 반대의사를 표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BCTF는 이 편지 내용 그대로 김수동 주한캐나다 한국대사와 로렌스 캐논 캐나다 외무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BCTF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일제고사에 반대해 싸우다 해고된 선생님들께 인사와 지지를 보낸다”며 “이 글이 해고되어 투쟁하는 선생님들, 그 분들의 동료들, 전교조 위원장에게 힘을 주기 바란다. 단결투쟁!”이라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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