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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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후보 20%가 SKY 출신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후보 등록 시 학력기재 없애야”

4.29 재보선 후보자 중 경주에 출마한 채수범 무소속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학력을 쓰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학력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는 재보선에 나선 후보들 중 유일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이 분석한 결과 4.29 재보선에 나선 후보 중 20%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다. 66명 중 12명이다. 12명 중 8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좌우와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에서 서울대 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성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에 나온 10명 후보 중 6명도 SKY 출신이었다. 또한 고려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고려대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는 국민들의 무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어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의 가치가 중심이어야지 학벌을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신청서에 있는 학력란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후보들이 쓴 학력은 후보포스터에도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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