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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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조사결과, 쌍용차 사태책임은 정부가 가장 커

인력감축 반대 의견, 찬성 두 배 넘어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노동자 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여론조사는 6월 15~16일에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했고(40.1%), 다음은 상하이차(19.9%), 채권단의 책임을 지적한 응답도 9.4% 있었다.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3.2%였다.


더불어 국민들은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61.2%,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매각하여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을 빼가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무려 70.0%에 이른다. '회사가 어려운데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17.6%에 불과했다.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방식으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대한 반대 63.1%, 찬성 31.1%로 이는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식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5.3%, 반대 42.6%로 공기업화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음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반대 입장보다 더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찰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88.8%가 쌍용차 파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런 조사 결과로 볼 때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당면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단이나 법원의 결정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부터 시작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2009년 6월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 ±3.1%P 오차 범위를 갖는다.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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