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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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복한 급식혁명' 에 나섰다

2100여개 시민단체 하나로 -- 무상급식 입법 활동 등 추진

16일‘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무상급식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임정훈 기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21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가 출범식을 열고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 교육감 ․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보고에 나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도 “급식지원 학생 수가 제한돼 있어 이맘 때 쯤이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은 눈물을 삼킨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만큼은 떳떳하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는 국민 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아이들이 먹는 점심 한 끼만은 도란도란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자”고 말했다.

국회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의원은 “무상급식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 빨갱이 운운하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의무 교육도 포퓰리즘, 빨갱이란 말인가”라며 되묻고는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밖에 전국공무원노조,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모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1분 발언이 이어져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속한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5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세종문회회관 앞에는 많은 수의 취재진들이 몰려 나와 언론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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