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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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무원도 통합노조 대열에

공노총 나와 통합노조와 함께...“민주노총 혁신 주역될 것”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 소속이었던 지식경제부지부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에 함께 한다. 지식경제부지부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7천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노조 참여를 결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통합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3개 조직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의 근간인 직업공무원제는 뿌리 채 훼손되었고 공무원을 ‘정권의 노예’로 취급하는 현 정부의 태도 앞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대단결”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지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과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가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 3개 조직이 통합을 선언한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은 정치적 의도를 갖는 몇몇 소수 집행부에 의해 민주노총의 하부구조로 편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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