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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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학교·병원 급식으로 제공될 것"

보건연·국건수 "美쇠고기 판매, 재벌기업 추악한 본질 드러내"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오는 27일 부터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는 대형마트들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와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채 자신들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추악한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들이 판매 재개 이유를 '서민들의 구매 편의와 물가 안정 차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서민들은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쇠고기제품을 먹어도 된다는 말인냐"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서민생활을 걱정한다면 자신들의 쇠고기 유통마진부터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판매를 재개하기로 한 업체들이 국내 최대 급식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세계와 삼성 등의 재벌그룹은 결국 급식에 질 낮은, 그러나 가격은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려는 것"이라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이들의 도시락과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병원 및 군대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삼성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같은 재벌 유통업체들과 무능력한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목 조르고 있다"며 "경제는 못 살리면서 죽어가는 경제를 위해 대신 국민들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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