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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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81%, "이명박 국정수행 '잘못한다'"

공무원노조,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계획 논의

공무원, 1.17%만 “이명박 잘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1.17% 정도만 이명박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9%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잘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달 4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행정 거부운동 의식조사 개요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조합원은 7천 398명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자들의 92.2%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무원노조가 내린 ‘광우병 위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홍보지시를 거부하는 조합의 방침’에 대해 80.8%의 조합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부당행정 거부 운동은 더욱 힘을 받아 진행될 전망이다.

이 외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물사유화 정책에는 86.5%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92.4%는 물 사유화(민간위탁 등)시 물값이 상승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는 64.2%가, 공무원 감원 정책에는 91.2%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벌일 구조조정(퇴출제) 저지 투쟁에 참가하겠다는 조합원은 73%에 달했다.

손영태 위원장 “정부, 국민 정서를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8일) 오전 손영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민적 정서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정부에게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알라는 뜻”이라고 불신임 투표 계획의 의미를 설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정부가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라든지 공무원 감원 문제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까지, 또 민영화 안한다고 했다가 선진화라고 말을 바꾸면서 민영화를 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진심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 평가를 통해 조합원들의 행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불신임 투표 계획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 계획이 실제 진행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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