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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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다음 윤증현, “李정부는 재벌 민원실?”

이명박 대통령 개각 단행, “강만수 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위원급 인사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이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 실장으로 당시 위기에 대한 실질 책임자였다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냈었다. 또한 그는 금융정책실장 재직 당시 진도그룹과 주리원에 대출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도 이후 청문회에서 지적된 인물이다. 삼성장학생의 대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더욱 힘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위기인식을 놓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내정자는 올 초 MBC와의 인터뷰에서 “IMF 위기 이후 10년 동안 금융이나 기업 쪽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IMF 때와 같은 정도로 혹독한 대규모 실업이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 경제위기를 진단한 바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 정부가 윤증현 씨를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윤증현 씨의 기용은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민원실로 전락했다는 확실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도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라며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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