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2일 외통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법적대응 검토를 결정했다.
22일 오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질문을 요청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상정 15분 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은 오전 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행한 것”이라며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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