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비상시국회의 등이 제시한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융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강화를 원천 금지하는 한미FTA 협정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마비시키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이 지난 협정이며 △미국 내 논의가 가시화 될 때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한국의 선비준에 대해 미 의회나 행정부가 압박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없고 △선비준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없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비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미 FTA로 한번 완화된 규제는 다시 강화할 수 없는 래칫 조항, 의약품 특허권, 저작권 강화, 농업파탄, 투자자정부제소제도 등으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시장만능주의는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물러나기 전에 국회 비준을 하겠다는 철석같은 약속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FTA는 국회를 전쟁판으로 만드는 시작이었다”라며 “국민들이 수 없이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무리한 수를 써서 처리하더니만 결국 국회가 전쟁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한미FTA 졸속 추진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지원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한미FTA 비준 중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